개인적으로 저는 정치 이야기를 포스트 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

이유로는 정치는 극단적인 답이 없습니다.

반대에는 반대가 있다!

[맞는소리. 쳐맞는 소리. 이지만 사실인게 놀라운 현실 판타지.]

 

그럼에도 한번 써봐야 겠단 생각이 들더군요.

 

현재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정치 논의중 하나는 바로 “증세 없는 복지” 입니다.

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 맞습니다.

정치인들의 포퓰리즘… 즉 show 입니다.

 

일단 한국 부유한 나라 아닙니다. 오히려 빚을 지고있는 나라입니다.

복지에 돌릴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란 소립니다.

돈이 없는데 돈을 걷지 않고 어떻게 복지를 실현하죠?

돈 없는데 마트만 가면 누가 물건 준답니까?

 

마치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듯이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‘기부’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.

기부. 네. 좋아요. 좋은 문화에요.

그런데 삐딱선을 달리는 제 눈에는 이 기부가 ‘증세 없는 복지’ 수단으로 보일 정도입니다.

 

청소년들이 가난때문에 힘들어요.

사회 취약 계층이 복지혜택을 누릴수 없어요.

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.

 

네. 슬픕니다. 그런데 그거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군요?

부정부패를 척결 하면 해결될 문제도 많구요.

근본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해결 하려 합니다.

 

사실 이 문제는 꼬리물기에서 부터 출발하죠.

 

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싫어합니다. 자기 표심에 영향을 주니깐요.

“증세 있는 복지.” 라고 하면 싫어할게 뻔하거든요.

 

반대로 국민들은 증세를 싫어합니다.

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이죠.

 

즉 불신의 관계입니다.

 

애초에 증세고 복지고 뭐고 다 믿지 못하고 싫단 겁니다.

 

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소위 취약 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됩니다.

그리고는 여기서 뾰롱하고 튀어 나온게 기부 문화 입니다.

 

마치 “당신들에게 선량한 일 할 기회를 줄게.” 라고 유혹 하듯 기부 관련 내용이 수두룩 합니다.

 

증세 없는 복지  + 기부로 충당 하는 복지 문화 = 국민들의 자존감 상승 및 표심에도 영향 안 받는 수단.

 

이야…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 하나 봅니다.

이렇게 좋은 수단이 있다니요.

복지를 기부로 하는 나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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